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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선 앞둔 광주 설 민심,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2
- [전남인터넷신문]이번 설날은 결코 평소처럼 즐거움이 가득한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지난 31일 두 번째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나머지 4명의 실종자들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광주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설 명절에 정치 현수막을 내걸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제했습니다.다시 한번 희생자 가족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날을 앞두고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리며 거듭 고개를 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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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구 소장, 인문학을 통한 보호자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자교육의 효과는 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내 불안정한 역동관계에서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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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사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1일 소내 회의실에서 금년 하반기 개인별, 팀별 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 행사는 기관 내 각 팀별 구성원이 하반기 개인별, 팀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정, 조사, 전자감독, 성인 및 소년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순으로 보고하였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올 하반기 주력사업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 중점관리, 전자감독대상자 개별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개인별 특화기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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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초조한 시진핑의 다급한 명령, “고용시장 혼돈 진압하라!”
- 와이타임즈 2024-05-30
- [中 일자리 대란, 시진핑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시]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근들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청년 일자리 문제다. 청년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거니와 정치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할 때는 아무리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청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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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4-04-04
- [The Psychology Times=박한희 ]본 기사는 영화 '서울의 봄'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문득 영화 ‘서울의 봄’을 본 천만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생겼다. 영화를 보는 내내 끓어오르던 그 분노를, 입 밖으로 외칠 수 있다면, 그 한마디는 무엇인가? 필자의 외침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는 거야?”로 정하였다. 아마 천만의 관객 중 몇몇은 같은 분노를 외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의문에 가득 찬 우리는, 영화 속 그들과 다를 것인가? 우리는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인가? 스탠리 밀그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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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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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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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우파 시민단체, 야권 후보단일화 강력 촉구
- 와이타임즈 2022-02-23
- ▲ 중도와 우파 시민단체가 연합으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중도와 우파 시민단체가 연합으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국민통합연대와 대통령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 비상시국국민회의, 통합과전환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민은 야권 분열이 아닌 ‘야권통합’, 정권연장이 아닌 ‘정권교체’, 대선 패배가 아닌 ‘대선 승리’를 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지금 즉시 후보단일화 ‘담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중도와 우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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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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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석 순천시장,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대시민 담화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3
-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시장 허석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 하는 등 또다시 3차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들 생각에 시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1, 2차 위기상황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여 고통을 감내하며 극복해 왔음을 모든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정신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켜왔던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몇몇 자영업자와 단체, 소수 개인의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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