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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국민 편의성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서남투데이 2024-09-20
-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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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공공계약 참여 돕는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지역 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의 공공계약 참여를 쉽게 돕기 위해 원가계산 실무책자 '공공계약 참여를 위한 2021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했다.강동구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하지만 계약절차와 관련한 많은 법령과 하위 규정 및 복잡한 원가산정 방법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희망기업이 계약에 참여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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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이하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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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與 "국정 발목잡기" 野 "절차대로"
- 와이타임즈 2023-05-2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야권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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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 체결로 기업 회생 지원체계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5-2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20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사장되는 기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파산절차에서 기술특허는 대부분 환가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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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제동, 시정명령 절차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11월 30일(월)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는 성명서를 내고 나주 열병합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이하 한난)에 입주계약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한난이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4월 30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나주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발전설비가 설치돼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의 당초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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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7-01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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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민선8기 반환점 맞아 의정활동 소회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7-01
- 한채훈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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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사이버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본격 착수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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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2-19
-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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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 활동수당 신설 등 경기뉴스탑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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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지원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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