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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 서남투데이 2020-10-16
-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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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 문제로 친누나 살해한 50대 남성 붙잡혀
- 여성일보 2022-10-07
- 재산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다투던 B(60대, 여성)씨가 남동생인 A씨에게 살해됐다.이들은 얼마 전 사망한 친모의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일을 마치고 귀가한 B씨 남편이 현장에 남아 있던 남매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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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1-11-16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18일 오후 9시 `기업 간(B2B)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금전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8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정·중재 등 대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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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부천아트센터, 공유재산 심의대상 현장방문
- 수도권탑뉴스 2022-07-19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은분)는 지난 18일 부천아트센터 준공 현장(길주로 210), 고강공영차고지 대체부지(고강동 2-39), 공유재산(시흥시 대야동 293-27) 매각 대상지 등 3개소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첫 번째로, 문화도시 부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부천아트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7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 중인 현장을 점검했다.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부천아트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등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 및 다목적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로, 고강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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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악극단, ‘복고복고’ 출연, 신곡에 전 재산 계약금으로 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동동악극단이 진태령-진영의 복고복고 게스트로 출연, 신곡 ‘어머니 안부’에 대한 사연을 공개했다.2일 배우 겸 가수 혼성 듀오 동동악극단(김동동&정세희)은 마포 FM(100.7MHz) 라디오, 진태령-진영의 복고복고 가요 프로에 출연, 신곡 ‘어머니 안부’에 대한 사연과 퍼포먼스 그룹 동동악극단 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특히 이날 동동은 20여 년간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생전 가수로서 성공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곡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정세희도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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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5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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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8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1-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용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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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 뉴스케이프 2021-03-19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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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김용석 의원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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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관내 기업 특허·인증 등 지적재산권 강화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4-08-07
-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이석진)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으로 기업보유 핵심기술의 권리화룰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내·외 ▲제품인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접수비, 시험비, 대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 직접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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