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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수)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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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7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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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전화 부스의 변신’ 전기이륜차 충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중전화 부스 3개소에 충전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공유 배터리 스테이션 설치’에 나선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구청에서 남구청과 케이티링커스 호남본부간 전기이륜차 공유 배터리 스테이션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이륜차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등에 따른 대기질 악화 및 소음을 개선하고,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나섬에 따라 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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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목욕차·자원봉사...온정 모이는 관악구 수해현장
- 서남투데이 2022-08-18
- 지난 8일 서울 수도권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관악구 신림동 지역에 수재민들과 아픔을 나누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와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는 전북 김제시에서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성금 100만원과 지평선 쌀 300포, 누룽지 700박스, 마스크 1만 5천 장 등 2,1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전달했다. 지난 11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귀뚜라미 보일러 등 가전제품 기업에서 신사동 남부초등학교에 합동수리팀 통합부스를 설치하고 침수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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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더 가까이
- 여성일보 2022-12-12
- 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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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결산검사 기능 강화와 개선” 조례안 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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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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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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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과 중앙당에 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새로 신설한 기구이다.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직면한 현안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1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전문가 초청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6회에 걸친 토론과 2회에 걸친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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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23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2일‘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 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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