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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 잘 모르시죠"...법개정 통해 인식 제고해야 '한목소리'
- 뉴스케이프 2021-04-14
-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같이 역할과 권한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권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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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권한대행체제 공직기강 강화 ‘특별감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전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감찰반을 편성, 민원처리 지연,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감찰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선거캠프 참여,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 행정자료제공, 제3자 기부행위, sns상 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공유, 특정후보에게 ‘좋아요’와 같은 지지의사 표명 등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앞서 임성수 군수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 품위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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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윤희근에 작심 질타 "경찰은 4시간동안 쳐다만봤나"
- 와이타임즈 2022-11-0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서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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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코로나19 광주시 선별진료소 등 현장 방문
- 경기뉴스탑 2022-01-03
-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30일 오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 광주시 선별진료소와 곤지암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여 운영 현장 등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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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목포·신안 현안 살피며 행정공백 최소화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목포시-신안군 주요현안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하에서의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목포시와 신안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목포부시장과 신안부군수, 도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두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했다.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앞으로 22일 남은 전국생활체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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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개헌 입장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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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미 통상 협력 `청신호` 속 국회에 `쓴소리`… "민생 법안 처리 절실"
- 여성일보 2025-04-29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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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한미 통상 협력 `청신호` 속 국회에 `쓴소리`… "민생 법안 처리 절실"
- 서남투데이 2025-04-29
-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통상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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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혼돈에 빠진 이스라엘, 중동정세 요동칠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3-07-27
- [논란 일으킨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이젠 가장 골치 아픈 국가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 하면서 이스라엘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 있어서다.뉴욕타임스는 25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들끓는 반발 속에 네타냐후 정부가 대법원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사법 장악안’이 전날 의회 표결을 거쳐 결국 법제화됐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합이 밀어붙여 온 법안은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크게 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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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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