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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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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부대이전 등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07
- 김민철 의원, 부대이전 등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 앞장[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의정부의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면서 국방부로부터 지역내 군부대 이전을 약속받았다.김민철 의원은 4월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을 직접 만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 및 환경오염 정화와 5군수지원여단(5군지여단, 구 2군지사)의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다.김의원은 “그동안 의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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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15개시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동참 영업장에 재난지원금 지급
- 굿모닝논산 2021-01-29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도내 차별과 경쟁이 아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개최된 제1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는 ▲2021년 도정 운영방향 보고 ▲설 명절 종합대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대비하여 다시 한 번 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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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 고물가·성장둔화 우려”
- 여성일보 2022-07-18
- 정부와 여당은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서민중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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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09-11
-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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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대응상황 임채영 부시장 브리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0
-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순천시 부시장 임채영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알파)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관내 식당에서 05시부터 16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낮술금지라는 초유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수많은 시민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와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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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은 “진정한 시민통합 이루는 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민덕희 시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합동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한 것은 이미 여수시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시의원이 찬성해 의결한 사항”이라면서 “본청사 별관 증축의 조속한 결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제출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에 대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의와 답변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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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오봉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값진 결과”라며 기쁜 소식을 알렸다. “이제 더 이상 70여년 과거에 멈춰 있어야 하는 일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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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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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센서 분야 선도기업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내 주요 센서 분야 선도기업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민‧관 R&D 연계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금년 2월 수립한 범부처 ‘센서 R&D 투자전략’에 대한 선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민‧관 R&D 투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센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각종 전자기기‧기계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는 현재는 이미지 센서, 라이다 센서 등 스마트폰‧자동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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