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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 여성일보 2025-02-03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 주요 증거 인정되지 않아…법원 “증거능력 부족”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검찰의 주요 증거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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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중 사람 친 50대 벌금형 ,법원 "안전 수칙 소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자동차 정비 중 시동을 걸다 때마침 차량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제군 한 카센터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던 중 그 앞에 서 있던 B(56)씨를 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기어가 1단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시동을 걸었다.차량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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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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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7-27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구속됐다.26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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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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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카라큘라 구속…변호사 기각
- 와이타임즈 2024-08-03
- ▲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27·박정원)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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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선고 합니다’ 주요 캐릭터 이재헌, 포스터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웹툰 ‘선고 합니다’ 주요 캐릭터 ‘이재헌’ 포스터가 공개 됐다. ‘선고 합니다’는 구치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판사와 한 피고인의 얽히고설킨 법정 스토리다. 이 작품은 신성훈 영화감독이 글을 맡았고 그림은 로디 작가가 맡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선고 합니다’ 가 OTT드라마로 제작이 확정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5월에 네이버 웹툰을 통해 공개 예정이였으나 조금 더 디테일 하고 더욱 탄탄한 스토리로 등재 하기 위해 공개 일을 다시 조율중이다. 이재헌은 ‘업무상과실치사’ 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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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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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여성일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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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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