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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권명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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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500만 원→1천만 원 상향
- 여성일보 2025-01-23
- 여성가족부는 설 명절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1월 23일(목)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경기도 소재의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비공개)을 방문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해당 보호시설은 2014년 9월 개소되어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전국에 35개소가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 상담, 의료·법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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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대상자 45세까지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광양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천 6백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지금까지의 지원 총액(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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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원,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월곶역세권 개발 정담회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12
- 【오산인터넷뉴스】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형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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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 지방부이사관 승진 ‘첫 3급 부단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천영 장흥군 부군수가 24일 정부의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정책에 따라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장흥군 부군수는 지방서기관(4급)이 부임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에서 처음으로 3급 부군수가 탄생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인구 5만 명 미만 지자체는 장흥군을 비롯해 담양, 곡성, 구례, 보성, 강진, 함평, 장성, 진도, 신안군 등 10곳이다. 이천영 부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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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원,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및 월곶역세권 개발 필요성 강조
- 경기뉴스탑 2025-05-12
-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관련 정담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김종배 경기도의원(시흥4)은 5월 8일(목),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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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인 신안군 부군수, 지방부이사관 승진 임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김대인 부군수가 3월 1일 자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은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단체장 직급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지휘‧통솔과 중앙부처 및 시도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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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목포해경 소속의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는 진도, 영광, 지도, 흑산, 북항 등 총 7개 지역 부서로 구성된 목포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목포해양재난구조대는 조윤재 대장(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서부지부 협회장)을 주축으로 총 928명의 해양재난구조대원이 함께 한다.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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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후보 , ‘지갑은 넉넉하게 , 노후는 든든하게 ’ 직장인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 인천 계양구갑 ) 는 < 지갑은 넉넉하게 , 노후는 든든하게 > 를 표방하며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이 지속돼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산가와 대기업 감세 기조로 인해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세수가 감소한 반면 , 근로소득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3 년만 하더라도 법인세는 22 년 대비 – 22.4% 줄었고 , 양도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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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현실화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약관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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