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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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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전남도의원,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 강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완도군과 제주도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응협의회에 참석하여 권한쟁의 심판소송 승리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경위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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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MBC 진상조사 착수
- 여성일보 2025-02-03
-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MBC는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유족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 시달려”고(故) 오요안나 캐스터는 2021년 5월 MBC에 입사해 3년 5개월간 근무했다. 그러나 유족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0월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유족은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오 캐스터가 지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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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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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자들이 트럼프 모자를 왜?… 美 언론이 주목한 모습
- 와이타임즈 2025-01-09
- ▲ CNN에 보도한 한국의 시위 장면 [사진=CNN 갈무리]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상징이 된 '빨간 모자'와 '특정 구호'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꺼내 든 것에 주목했다.미국 CNN은 7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모자, 슬로건(외치는 구호)과 유사하게 등장했다면서 이를 '부정 선거' 의혹 주장과 연관 지어 보도했다.CNN은 "한국은 1월 혹독한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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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박탈' 르펜 구하기 나선 佛극우…사법부에 공세
- 와이타임즈 2025-04-02
- ▲ 마린 르펜 의원 [사진=X]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당의 대권 주자 마린 르펜 의원의 유죄 판결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르펜 의원을 '정치 재판'의 희생양으로 내세워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당의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1일(현지시간) 아침부터 각종 매체에 출연해 전날 파리 형사법원이 르펜 의원에게 내린 선고 결과를 맹비난했다.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한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유죄로 판단하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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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 중국에 104% 관세, “끝까지 싸운다”는 시진핑의 착각과 망상
- 와이타임즈 2025-04-10
- [트럼프 104% 관세 폭탄, 시진핑 "끝까지 싸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지난 2일의 34%에서 84%로 50%포인트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폭탄을 던졌다. 이유는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소위 ‘디커플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미국의 관세폭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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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양육법
- The Psychology Times 2025-01-08
- [한국심리학신문=노주선 ]0-1. 자녀의 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제가 주로 부모들인 리더들 대상 강의 시 '자녀의 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생각보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폰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녀의 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부모님들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보통은 많은 부모들은 '폰 중독' 또는 '맨날 폰만 들여다보니까..'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우, '그럼 어떤 대안을 기대하십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즉, 자녀의 폰 사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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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 상생 꽃달기 행사 열려
- 여성일보 2023-05-12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상생 꽃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물론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서동용 책임의원, 강민정 의원이 참석했다.또한 현장에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가 자리에 함께 했다.을지로위원회 서동용 책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대우”(부당한 강제근로 등)와“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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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국회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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