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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주거급여 대상 확대 · 금액 인상
- 경기뉴스탑 2022-02-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로,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중 하나였으나 2015년 7월 제도 개편을 통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시행해 꾸준히 대상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4인가구 219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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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할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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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대선후보, 대한민국 교육 전면 개혁 "교육부 폐지->인재혁신부 창설" 공약 발표!
- 여성일보 2021-08-27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제혁신부를 창설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발표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은 G7 진입했고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가 돼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있다고 전했다.정세균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며 일곱 가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 확보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위 있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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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원서비스 현장 방역은?... 김경선 차관 방문
- 여성일보 2022-01-07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월 6일(목) 오후 3시 경기도 시흥시 가족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가족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가족의 돌봄, 온라인 가족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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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가칭)양산1중학교·세교2-3고 신설 확정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학생의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양산1중학교, 세교2-3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결과 신설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두 곳의 신설 학교에 대한 계획이 제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지난 25일 교육부 중투심을 거쳐 부지 용도변경이 확정되며 학교 설립은 확정 단계에 다다랐다. 시는 교육부 중투심 통과를 계기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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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설계 당선작 선정
- 부산경제신문 2021-02-1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예술구국(藝術救國)'을 기치로 음악·연극을 통해 항일 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먼구름 한형석 선생(1910~1996)의 자유아동극장 마스터플랜이 드디어 나왔다.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2월 16일 열린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건립 사업’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다인디자인 건축사사무사(대표 정진균)가 제안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7월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관 목표는 내년 1월이다.자유아동극장은 중국에서 광복군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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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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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가칭)양산1중학교·세교2-3고 신설 확정 .. 최종 관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1-28
- 이 시장은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세교2지구내 2개 고교 신설이 예정돼 있지만, AI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로 분류되는 만큼 일반고는 사실상 1곳에 불과하다며, 일반고 1곳의 추가 신설을 요청했다.(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학생의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양산1중학교, 세교2-3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결과 신설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두 곳의 신설 학교에 대한 계획이 제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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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사퇴설 보도에 침묵…교육부도 말 아껴
- 와이타임즈 2022-08-08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08교육부는 자진 사퇴설이 제기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보도를 봤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생략된 것과 관련해서는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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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금융·복지 등 34개 사업내용 담겨
- 서남투데이 2021-01-19
-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사업정보를 담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자는 ▲일반행정 ▲금융·조세 ▲보건·복지 ▲주택·부동산 ▲교육·문화 ▲안전·교통·환경 ▲병무·보훈 총 7개 분야 34개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행정 분야 = 1월 중 제로페이와 연계한 3백억 원 규모의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소비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악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7%~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조세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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