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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도 용지관련 소송 23건 원만해결
- 경기뉴스탑 2025-01-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마무리해 5억 9천여만 원의 우발채무 지출을 방어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 16건(69.6%),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7건(30.4%)이었으며, 이 중 화해권고 및 조정신청 등의 결정 판결의 건이 64%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 중 88%(14건)는 경기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청구인)와 협상해 화해권고·조정 등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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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농·축산, 소상공인 대설 피해가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 경기뉴스탑 2024-12-1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1월 폭설로 평균 40cm 이상의 눈이 쌓이며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만도 공공시설 60백만원, 민간시설 237,95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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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6명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8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모두 36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6명 ▲공업 16명(일반기계 12명, 일반전기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이다.이들은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등록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배치된다.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에는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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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 서남투데이 2024-12-27
-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사유와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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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 경기뉴스탑 2025-03-13
-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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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전원일치 의견
- 여성일보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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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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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병설유치원 16곳 휴원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5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16곳의 휴원에 대한 행정예고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휴원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특별한 사유나 다수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중으로 휴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2025학년도 유아모집 결과)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수가 적어 해당 병설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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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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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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