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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상 사용 승인 남발 .심의 기능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시기 이후 승인된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행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관련 규정1) 에 따르면, 후원명칭은 ▲ 교육청이 예산, 인력 등 지원한 행사 ▲ 교육부·교육청, 지자체가 주관한 행사 ▲ 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 ▲ 교육청 등록 연구회 행사 ▲ 후원명칭 사용을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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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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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여성일보 2022-08-11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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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서남투데이 2023-09-26
-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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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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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편’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개정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7.3(수)에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7.4(목)에 충청권역, 7.9.(화)은 전라권역, 7.11(목)은 경상권역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7.1 시행)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개정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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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안전사고 제로…영등포구, 현장 최일선 근로자 먼저
- 서남투데이 2024-05-28
- 영등포구가 재해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 10대 항목’을 규정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부터 ‘공공건축 공사장 무재해 중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현장 근로자 보호를 골격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 10대 항목 규정’, ‘공공건축 안전점검의 날’, ‘불시 현장 점검’ 등을 추진한다. 공사장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구는 이를 통해 공사장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영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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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총 6년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는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이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여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764억원 달성했으며, ’23년 말 기준 총 45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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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 여성일보 2021-10-08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인권교육 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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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6명 태풍·폭염에도 정시 출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을 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응답자 61.4％는 '정부가 재택 근무·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목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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