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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 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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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법정 전출금’이라는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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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를 열고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전 세계 28개국과 공유했다.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권 존중, 대체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14회를 맞이한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연수’는 저작권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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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신청하면 된다.또한,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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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일 도의원, 경기도건축사회와 제도개선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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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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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EDCF 중기전략과 대폭 개선된 제도 소개
- 서남투데이 2024-03-19
- EDCF 위탁수행기관인 수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200여 명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과 제도개선 내용, 2024년 사업 발주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은 크게 증가한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적 고도화방안과 함께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지원모델 다변화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EDCF 참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한 `주요 절차별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상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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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 ‘리버스 멘토링’ 제도 도입
- 케이앤뉴스 KN NEWS 2020-12-31
- 현대오일뱅크가 사내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도입,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에 나서고 있다.리버스 멘토링은 'MZ세대'인 사원·대리급 젊은 직원들이 임원들의 멘토가 돼 신세대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 현대오일뱅크, `리버스 멘토링` 제도 도입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던 기존 멘토링이 아닌 선배가 후배에게 '요즘 세상'을 배우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젊은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1기 리버스 멘토링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약 세 달간 진행 중이다. 임원과 후배 사원이 짝을 이뤄 매월 1∼2차례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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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방안 논의
- 여성일보 2024-06-11
- 여성가족부는 6월 11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출산·양육 관련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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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모범공무직』제도 신설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모범공무직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6일 교육원에서 첫 모범공무직으로 선발된 장현숙 주무관은 연간 약 20만명이 방문하는 기초체력단련장에서 이용객 응대, 환경미화 등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선발된 모범공무직에게는 증서 수여,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캐리큐어 부상품 및 명패 각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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