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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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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경기뉴스탑 2025-04-16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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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편파적인 종교탄압 사실로 확인돼…서성란 경기도의원, 교회 설교서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회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설교 중 자신이 신천지예수교회의 평화누리 행사 취소에 개입했음을 자랑스럽게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일산광림교회 LIVE’에 게시된 설교 영상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파주 평화누리 대관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요청했고, 결국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자신의 성과로 치하하며 이를 정당화했다.서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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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8기 반환점 특별 인터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무엇보다도 30여 년 만에 온 기회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골든타임도 지금"이라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로 '세계로 잇는 서남권 게이트웨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남도기자협회]는 이같은 현안에 더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구상에 몰두하며 전남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김영록 지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편집자주]Q1.>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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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출범 2년의 현황과 과제
- 경기뉴스탑 2024-01-0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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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속가득 고양시’ .. 특례시 승격으로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 2021-05-12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알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천 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난다.A씨가 억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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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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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 .. 다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돼야”
- 경기뉴스탑 2024-10-11
-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경기뉴스탑(용인)=박차눈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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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에서도 대학설립 가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이재준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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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 경기뉴스탑 2025-01-31
-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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