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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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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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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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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성매매 움직임 가속도…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결정한 파주시
- 경기뉴스탑 2023-12-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16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네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 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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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피해자 최소 138명... 교제폭력, 혼자 고민 말고 1366으로 상담하세요
- 여성일보 2024-06-27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8,951명에서 13,939명으로 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교제살인 피해자는 최소 138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통계는 교제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제폭력 피해자들은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자원을 연계받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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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여성일보 2024-02-05
- 한국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를 26곳에서 더 확대하고 통합상담소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피해자들도 포함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는 기존의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신종 범죄와 복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지역별로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정되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들이 추가 배치되어 피해자에게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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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착수… 피해자 지원·처벌 강화 추진
- 여성일보 2024-09-19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특위 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방조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해산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폐기를 지적했다. 특위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 지원과 불법 영상 삭제 등의 법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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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관내 숙박업소와 범죄 피해자 임시 보호 지원사업 협약 .. 일상회복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3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29일 의왕가정성상담소(센터장 정선경) 및 관내 숙박 기관과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임시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숙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의왕가정성상담소와 관내 숙박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피해자의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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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 서남투데이 2023-04-13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경기 김포시, 대구 동구청, 충남 서천군)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4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이번 협약을 체결한 3개 지역(김포시 거물대리, 대구 동구청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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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정권 징용 배상안, 일본에 머리 조아려...피해자 상처 다시 난도질하는 것"
- 여성일보 2023-03-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한 꼴"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이 대표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피 흘리고 목숨바쳐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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