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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 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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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불법관리 사회복지법인 대표 6명 덜미
- 경기뉴스탑 2021-12-06
-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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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여성일보 2021-10-0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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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2021년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1-01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그래픽 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도는 지난 31일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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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23만9천여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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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8일 산·학·연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더밸류뉴스 2021-05-17
- 특허청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은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올해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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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특허청, 창업기업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 편다
- 경기뉴스탑 2021-01-1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님)=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특허청과 협업해 지역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편다.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 기술 보호, 투자유치를 도와 사업화를 통합 지원한다.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지원 규모는 13개사이며, 사업비 8억원(특허청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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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 AI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방문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김용래 특허청장은 3월 5일 14시 인공지능(AI)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인 ㈜바이브컴퍼니(서울 용산구)를 찾아 디지털 중심의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브컴퍼니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분사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으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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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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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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