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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1,25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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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폐지 36년된 호구조사, 공공기관서 발생"
- 서남투데이 2023-09-12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직업과 학력, 부양여부는 물론 심지어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치 36년 전 일제 잔재로 사라졌던 ‘호구조사’가 버젓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들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주민번호·부양여부에 이어 직원의 종교나 노조가입여부, 심지어 개인의 키·몸무게 등 신체 치수까지 적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인사기록카드에 직무와 연관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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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낙태법 관련 안전한시술환경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7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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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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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도 높은 여성폭력방지 대책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설, 해바라기센터 확충
- 경기뉴스탑 2021-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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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월 개설 등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기도가 올해 2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와 지원을 담당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여성폭력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39개 사업에 142억6천1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의 전문화·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과제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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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한국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산업자원부(산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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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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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거부땐 부모에 인계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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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이 중국을 지우기 시작했다!
- 와이타임즈 2021-01-13
- ▲ 새롭게 바뀐 대만 여권, 중국 흔적을 없앴다. [사진=대만 외교부][대만이 중국을 지웠다!]대만이 본격적으로 중국(China)라는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다. 대만은 11일 여권의 표지에 있던 ‘Republic of China’라는 국호를 대폭 축소해 대만의 국기 휘장 주위의 작은 원형띠에 조그맣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탈 중국’이미지를 분명히 표방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빈과일보(Apple Daily)가 12일 보도했다. ‘Republic of China’ 글씨는 일부로 찾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다.대신 타이완(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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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방심위, 10·20대 SNS 마약거래 방치’
- 여성일보 2022-10-02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대 마약류사범 또한 급증하고 있어 방심위의 신속한 불법유해 정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08월 8,497명으로 최근 5년간 총 5만 8,737명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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