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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행정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12-2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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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 신뢰도 제고 장치 마련
- 여성일보 2022-06-07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 정책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강화된 시스템은 △환자 선택권 보장 △의·약사 사전 검수 기능이다.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 예약부터 약 수령까지 서비스 전과정을 환자가 결정하도록 한다.나만의닥터는 앱을 통해 사전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진료 요청 후 진료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세 페이지를 통해 의료진의 약력 및 진료 과목 등을 미리 확인해 이용자가 필요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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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4-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징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8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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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트럼프 압수 기밀서류 '당장 다시' 수사할수 있게돼
- 와이타임즈 2022-09-23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트럼프는 지난해 1월 후임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나면서 법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도록 된 대통령 작성문건 및 정부 서류의 박스 수십 통을 무단히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기록원의 거듭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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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불청객 안구건조증, 올바른 예방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 대한안과학회에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기 쉬운 가을을 맞이해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눈 표면의 수분이 증발해 발생하는 안질환으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가을, 겨울에는 차가운 바깥 날씨와 잦은 난방 기기 사용으로 인해 눈이 더욱 건조해지기 쉽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또는 콘택트렌즈의 사용과 레이저를 이용한 근시교정수술, 백내장 수술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안구건조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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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8-19
- 검찰이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또 지난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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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관련 도지사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28
- 엄강석 전공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입장문에서“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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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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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부당한 결정’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대 A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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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박지원·서욱·서훈 압색…北피살 소환 초읽기
- 와이타임즈 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2.03.22'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난 1~2개월간 이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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