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1-220 2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숙박예약 취소기간 24시간으로 연장
- 서남투데이 2024-12-27
- 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신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부품 대비 가격은 최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애 ...
-
-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vs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갈등 매출약속 논란
- 여성일보 2024-07-15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사의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액 월 3,000만 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박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14일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분쟁조정 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백 대표는 13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가맹본부 점포개설 담당자가 언급한 '예상 매출액 월 3,000만 원' 발언에 대해 "영업 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한 말을 회사 전체의 약속인 양 보상을 바라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에 ...
-
-
- 편의점 납품 대금 '깜깜이 공제' 막는다, 판매장려금 알려줘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10개 표준 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 ...
-
-
-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
-
-
-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7-29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 ...
-
-
- 저출생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로 ‘추세 반전’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7-3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 ...
-
-
-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
-
-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
-
-
-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금년 통신판매업 ...
-
-
- 대형마트 등 반품하려면 시기·비용부담 미리 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17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정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