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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이어주는 통로인 ‘순천만 교량교’의 재가설 사업이 국비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공사진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금), 정원박람회의 최대 현안인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사업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을 독대하고, 실무진과의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행안부 시책 특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안부 시책 특교는 지난해 ‘2022년 예산안’ 의결에서 확보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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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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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재발방지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 파면 마땅하다”
- 가톨릭프레스 2023-04-04
- ▲ (사진출처=참여연대)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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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문 시장, 16개 읍·면·동 방문일정 또 암초(무기한 연기)
- 영천투데이 2021-02-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최기문 시장, 16개 읍·면·동 방문일정 또 암초(무기한 연기)정세균 국무총리 행안부에 각 지자체 읍·면·동 방문일정 점검 지시 설 전후 코로나19 확진자수 300명대에서 사흘만에 다시 400명대▲ 지난해 1월 화남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최기문 영천시장(본지 DB)영천시 새해 주민과의 대화 일정이 24일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24일 오전 국무총리와의 영상회의끝에 이같은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 최 시장의 순회일정 변경은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영천시는 당초 지난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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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과방위 쟁탈전 돌입… 원 구성 막판 협상 공전 우려
- 여성일보 2022-07-14
- 제헌절 시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수석은 과방위와 함께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도 반드시 사수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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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서남투데이 2023-03-07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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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1% 희망대출, ‘대한민국 경제백신’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경제백신회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1% 희망대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사업’에 나선 것.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행안부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산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1% 희망대출’이 모델이 됐다.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민.관.산.학.언 44개 기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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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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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CCTV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AI) 본격 활용
- 서남투데이 2023-10-11
-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해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된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2,300여개 지점에서 촬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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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가 가장 많은 가을 축제를 위한 안전점검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3-10-04
-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최근 4년(’19~’22) 간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16건/32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행안부는 이에 대비해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한다. 먼저,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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