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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국회 행안위 통과 크게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위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여수 유족회 회장 및 임원들,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유족회와 지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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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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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마감, 조사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사건 발생 후 74년이 지나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올해 1월 20일 자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구례군의 총 접수 건 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라남도 지자체 중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고 그 뒤로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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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30번째 탄핵 주인공 되나? 이재명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의 반격?
- 여성일보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냐"며, 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검찰총장을 탄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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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남은 현재 ,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 ( 더불어민주당 , 순천갑 ) 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 월 24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여수ㆍ순천 10 ㆍ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 년 1 월 6 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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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특별법 성과,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3시 전남 여수시 문화홀에서 여수시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사회 과거사 바로세우기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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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 서남투데이 2021-11-30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소송목적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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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엄수
- 부산경제신문 2021-05-04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입시부정 사건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던 중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넋을 기리는 '제32주기 5‧3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5월 3일 오전11시,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에서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겠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여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박천수), 국립대전현충원장, 유족 및 당시 부상경찰관 그리고 당시 함께했던 동료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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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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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남면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비 건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와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심명남, 이하 위원회)가 9일 남면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남면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73주년 희생자 추모비’는 한국전쟁 중 1950년 8월 9일 남면 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안녕을 기원코자 피해자 유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난 3일 독정마을에 건립됐다. 이번 추모비는 지난 2022년 8월 이야포에 세워진 '심장에 새긴 이야포’에 이은 두 번째 남면 미군폭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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