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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제한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 외 열람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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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이선호군 사망사고 애도... 재발 막아야”
- 평택문화신문 2021-05-10
- 평택시는 지난달 4월 22일 평택항 8번 부두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근로자, 故 이선호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애도를 표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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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취약계층 40여 가구 선정 주택 방범장치 지원
- 서남투데이 2022-07-20
- 구로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입문 방범장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구가 올해 1월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확보한 시비 1,000만원으로 진행된다. 지원내용은 도어락 교체 또는 잠금장치 설치로, 세대당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40여 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5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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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1
- 어느덧 여름철 무더위가 가고 입추를 지나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주행 전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핸들, 각종 등화 장치, 브레이크 상태 등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손목, 팔꿈치, 무릎 보호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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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착한임대·코로나 피해법인 세무조사 유예 신청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 법인은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기업 등 116개 법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2개 법인을 합쳐 118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유예 중 있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자격은 착한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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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200억 사기대출 혐의'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3-05-12
-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B씨와 부하 직원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B씨 등은 2019년께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 30여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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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경찰서, 구례 중·고등학생 대상 안전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경찰서(서장 유토연)는 지난 20일 구례군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및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로인한 법규위반 및 교통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있기에 이용자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문자사기 및 중고거래 사기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등을 알리는 홍보물도 같이 배부하며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활동도 실시하였다. 유토연 구례경찰서장은“앞으로도 도로교통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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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 종부세법 처리 오리무중
- 여성일보 2022-09-01
-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이후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였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여야는 전날 밤까지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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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대학생이라면 주목하자!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구정 참여와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주 5일, 1일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2021년 강동구 생활임금인 시간당 10,700원의 임금을 적용받는다. 근무지는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시설 등이다.참여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로,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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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차털이, 밤에는 가게털이 .전과 41범 절도범 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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