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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기술 지도 의무화 의미 없다,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무용지물"
- 뉴스케이프 2020-10-27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 지도요원이 기술 지도를 매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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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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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내려진 사내 불법파견 노동자 51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유영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퇴직자 포함)을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 시키고 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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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위해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역량 집중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4.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2020년 882명 → 2021년 705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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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다
- 서남투데이 2025-06-02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노고와 보람을 조명하기 위해 ‘제16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제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자는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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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속에 담은 내 미래’…폴리텍대, 제17회 그리기대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6-02
- 한국폴리텍대학은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18일까지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 직업과 삶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2009년 처음 시작된 이래 누적 참가자 수가 약 19만 6,700명에 이를 만큼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참가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국내 청소년으로,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동일 연령의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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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4-05-27
- 정의당 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장혜영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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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간 맞춰야지" 구명줄 안 매고 … 아파트 도색 ‘추락위험’
- 평택문화신문 2022-04-19
- 평택시 평남로에 위치한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이다. 지난 2012년 8월 입주한 세대수 1058세대 22동 15층 아파트다. 19일 오전 10시 30분경. 15층부터 지상 바로 위까지 작업줄 하나에 자신의 몸과 페인트, 페인트 분사기 등 작업 장비들을 모두 매달고 아파트 벽을 칠하며 내려온다. 아파트 도색 근로자들이 외줄 하나에 의지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벽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인다.보조 밧줄없이 작업용 밧줄에 연결된 달비계(간이 의자) 하나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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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2025년까지 친환경 일자리 5500개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남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친환경 일자리 총 5500여 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와 보령·아산·서산·당진시가 충청남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기의 굴뚝 일자리, 친환경 미래 일자리로 전환’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비 328억 원 등 총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 추진한다. 고용 창출 목표는 5년간 총 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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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8000억원어치 구매
- 서남투데이 2022-04-27
- 지난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1조8000억원 가량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액수로, 이들 기관은 올해 2조원 구매를 목표로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861개)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전년보다 2천억원 증가한 1조 8천억원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매년 공고하고 있다.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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