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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 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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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된다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독점·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그런데 이같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취지와 무관하게 일부 동호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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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25일간 운영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4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 승인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무안군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총 27건(시정 4건, 개선 12건, 권고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이호성 의장은“군민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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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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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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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무엇을 남겼는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과거, 현재 독점적 목포시내버스의 일방적 휴업사태로 촉발된 문제점들이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넘어 분노로 표출되는 동안,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7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듯하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수차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에 책임을 물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데이터의 숫자가 수시로 변하는 신뢰를 잃은 용역업체를 교체하여 폭넓은 과업지시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시의 산하기관은 아니니 목포시는 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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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오늘 마스크 완화 확정 이르면 이달 30일 부분 해제
- 와이타임즈 2023-01-20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결정을 하루앞둔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시점과 시설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가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하는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1단계 완화 시점으로는 설 연휴 이후 행정적 준비를 거쳐 이르면 30일부터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실내마스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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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관내 기업체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행 ..
- 경기뉴스탑 2020-12-21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2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마도산업단지 내 기업 집단발생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방역관련 후속조치 계획 및 긴급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는 관내기업체(4,000여개) 및 상공회의소 회원사(3,700여개)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을 안내해왔고, 관내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574개사)에 연말연시 모임 자제, 재택근무 권고 요청 및 코로나19 발생 사례 전파 등 유관기관 합동 기업체 방역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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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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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위원회 성별 비율 고려
- 뉴스케이프 2020-11-14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 회의에서는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5월 7일 각계 11명의 위원으로 발족 하여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첫 번째 안건인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검찰 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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