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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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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17일 전문성 갖춘 정진민 감사관 임명
- 경기뉴스탑 2022-08-18
- 임명장 수여식(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17일 정진민 감사관을 임명했다. 신임 정진민 감사관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형사부, 특별감찰관실 등 25여 년간 수사 기관을 두루 거쳤다.임태희 교육감은 신임 감사관에게 “사회 변화에 발맞추는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율과 균형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감사를 시행해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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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尹 징계관여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2-06-1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징계를 받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전날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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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청구 필요하면 직접 변론할 수도"
- 와이타임즈 2022-06-27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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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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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저 박균택의 승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광산 주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하여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고,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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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 文정부, 檢 정치화시켜"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브리핑을 열고 "문 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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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12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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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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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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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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