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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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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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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목포시장 박우량신안군수 항소심 나란히 징역형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박홍률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인 김종식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박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에앞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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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 녹음파일 원본 제출…1심 무죄 뒤집기 변수 주목
- 여성일보 2025-04-30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새로운 증거로 증인신문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했다. 해당 파일은 2019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전체 내용을 담고 있다.1심에서는 조서만 제출돼 생략된 내용이 많았으나, 항소심 재판부 지시에 따라 원본이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녹음파일에서 이 후보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위증을 교사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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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오늘 항소심 선고
- 뉴스케이프 2020-11-06
-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9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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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 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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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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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형 두나무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출석
- 더밸류뉴스 2022-07-06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했다.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0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송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했고, 2020년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항소심 일정이 미뤄지면서 1년 후인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재개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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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내달 항소심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입장을 말하며 목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6일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5일을 선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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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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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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