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2,49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하여 ...
-
-
- 2주만에 거리로 나선 교사들…"입법 서둘러야"
- 와이타임즈 2023-09-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거리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9차 집회'를 열었다.지난주 한차례 쉬어간 뒤 다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
-
-
- 세종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초청 특강…”국회 입법 포퓰리즘 심각”
- 더밸류뉴스 2022-07-15
- "현재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 심각하다. 법안들이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면 관련 법안이 바로 발의된다. 자판기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다”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종연구원(이사장 김경원)과 공동으로 14일 조해진 의원을 초청해 ‘한국정치,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해진 의원은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4류, ...
-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
-
-
- 野 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
- 와이타임즈 2023-04-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
-
-
- 이스라엘 "사법개혁 입법,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기로"
- 와이타임즈 2023-03-28
- ▲ [텔아비브=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방장관 해임 이후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03.27.전 국민적 반발을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이 다음 회기까지 미뤄지게 됐다.네타냐후 연정에 함께하는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오츠마 예후디트에 소속된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입법 강행을 요구 ...
-
-
-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
-
- 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민주당이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원의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들이다.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일련의 법안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
-
-
- '하늘이법' 입법 여야,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및 당정협의 예고
- 여성일보 2025-02-12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 ...
-
-
-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 .. 다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돼야”
- 경기뉴스탑 2024-10-11
-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경기뉴스탑(용인)=박차눈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