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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기름’으로 116억 벌어… 환경부, 위법 연료유 제조 일당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 2025-04-22
- 환경부는 폐기물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 등 일당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기준 미달 연료유 사용과 관련됐다는 보도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적으로 연료유를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두 개 업체는 값싼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섞거나 별도 정제 없이 그대로 판매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 11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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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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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 사무실 차려 6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6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남해해경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조직원 3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등 42명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총 600억여원 규모의 사이버 도박 사이트 1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이들은 미국 서버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사회초년생이나 지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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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시험·채용시험 문제지 몰래 찍어 유통한 일당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자격시험 고사장에서 위장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 서울교통공사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뒤 위장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지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공단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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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일당 무더기 검거
- 경기뉴스탑 2021-03-24
- 특사경 현장검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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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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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0
- 【오산인터넷뉴스】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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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연체자 나체사진 촬영 불법채권추심 일당, 경찰에 검거
- 여성일보 2024-03-11
- 경남 양산경찰서가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로써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의 대부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이용해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전개했다.특히, 연체 시 채권 추심을 위해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조사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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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 사채업자 일당 8명 검거 .. 피해자 350명에 달해
- 경기뉴스탑 2024-07-10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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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8
- 【오산인터넷뉴스】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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