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2,15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병욱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건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0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 ...
-
-
-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
-
-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
-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
-
-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 ...
-
-
- 이병진 국회의원, 신도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 평택문화신문 2025-03-11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27일(목) 대표 발의한 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병진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소관 3개 법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식물방역법, 차산업법)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은 56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
-
-
-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 "개식용 반대, 금지 법안 마련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2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달 11~1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838명)가 ‘없다’고 응답했고,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62%(620명)가 반대의견을 나타 ...
-
-
- 김문수 의원, 청년임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
-
-
- 윤재옥 "민주당, 국회법 악용해 갈등 야기 법안 강행...이러면 국민 신뢰 회복 불가"
- 서남투데이 2023-04-13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재투표안 상정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
-
-
- 나수련 정책뉴스 - 강민정 국회의원의 학생 건강 지원 법안: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길을 열다[1편]
- 여성일보 2023-10-12
- 나수련 정책뉴스 - 강민정 국회의원의 학생 건강 지원 법안: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길을 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 분야에서 변화를 이끄는 강민정 국회의원이 최근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을 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