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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경기뉴스탑 2025-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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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으로 상생 해법 도출 경기뉴스탑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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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지침 준수 협약체결식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29일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 대표 협회,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영상메세지)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 ․ 점주 등의 애로 ‧ 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에 소속된 총 6,135개의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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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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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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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까지 정기변경 등록해야”
- 경기뉴스탑 2021-02-25
- 정보공개서 접수상황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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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계약 끊은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 지난해 5월 경기도서 신고
- 경기뉴스탑 2021-05-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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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공정위 공식 의뢰
- 경기뉴스탑 2021-1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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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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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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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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