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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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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 경기뉴스탑 2023-12-17
- 이민근 시장이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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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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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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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수북중, 고서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회장 서생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까지 담양 수북중, 오후 13시 30분 ~ 15시 30분까지는 담양 고서중학교에서 황혜성 교육학박사를 초빙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법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담양군 후원, 담양경찰서 주관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 중심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 및 퀴즈가 포함되었으며, 이어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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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명태균 특검법 찬성' 與김상욱에 "잘못된 행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당 소속 김상욱 의원에 대해 "당원으로서, 소속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에 위배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론을 위배해서 투표했는데, 앞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며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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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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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민주주의 아닌 법적 심판의 9부 능선 지나”
- 여성일보 2025-01-29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부 능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는 이 대표가 법적 심판을 앞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법적 심판의 9부 능선’”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신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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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민주주의 아닌 법적 심판의 9부 능선 지나”
- 서남투데이 2025-01-29
-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부 능선’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는 이 대표가 법적 심판을 앞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법적 심판의 9부 능선’”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신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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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또 필버→단독의결→거부권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본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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