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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비상계엄은 국가 수호 위한 결단...2시간짜리 내란이란 것 있나"
- 서남투데이 2024-12-12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의도를 처음으로 상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해킹 취약점과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으나, 선관위가 국정원의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며 "일부 점검만으로도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비리 수사·감사를 하는 검찰과 감사원을 탄핵하려 하자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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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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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기소는 부정하며 조기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결딴내더니 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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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분을 잊은 대법원의 ‘명백한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앞두고,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단 두 차례 심리만에, 단 9일 만에 졸속 결정한 이번 판결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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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체제의 최소한과 최대한
- 가톨릭프레스 2025-05-30
- 주님 승천 대축일 (2025.06.01) : 사도 1,1-11; 에페 1,17-23; 루카 24,46-531. 공동선과 최고선 민주주의 사회 체제의 최소한은 국민의 공동선이고 최대한은 그 공동선을 떠받치고 있는 최고선입니다. 국민의 공동선을 규정하는 약속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비상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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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3·1절 맞아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 이재명 “헌정질서 회복해야”
- 여성일보 2025-03-02
-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5당 집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안국역 인근에서 ‘내란 종식·민주헌정 수호 범국민대회’를 개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월 3일 내란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에서 꽃게 밥이 됐을 수도 있었다"며, 계엄 선포 당시 신변 위협을 언급하고 이를 막아낸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반동"**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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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 촉구 대규모 시민집회 열려 ..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첫 장외집회
- 경기뉴스탑 2025-02-23
- 지난 23일 서울 경복궁 앞 광장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렸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렸다. 지난 23일 서울 경복궁 앞 광장에는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외치는 손팻말을 들고 도보 행진을 벌이며 탄핵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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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다시 구속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기자회견문]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됐다. 법원은 재판 실무를 뒤집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동안 국민들에겐 단 한 번도 제공된 적 없었던 배려가, ‘허울뿐인 대통령, 윤석열’ 단 한 사람에게만 제공됐다. 그러나 윤석열의 헌정유린과 내란 등 ‘범죄행위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라!더 이상 범죄자 윤석열이 활개 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내란사태를 일으키게 둬서는 안 된다.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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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韓대행, 국회 무시·거부권 남발..안하무인격 전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 무시, 헌법 무시, 법률 무시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내란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안하무인격 전횡이 윤석열의 모습을 빼닮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건가"라며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번갈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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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헌정사상 초유 사태
- 여성일보 2024-12-31
-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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