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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종부세 현행 유지
- 여성일보 2021-06-21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첫 대선공약으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을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는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전 총리는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폭탄` 공약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보완책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거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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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12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재연장 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또다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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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0%로 동결
- 뉴스케이프 2021-04-15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4차 대유행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이하 금통위)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4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결정했다.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 일곱 번째 '동결'이다.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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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명 이하·9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서남투데이 2021-12-31
-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이하,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확정·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방역 지표들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역을 완화하기 힘든 점을 설명했다. 단, 현행 거리두기에서 업종별 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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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2021년 관내 고등학생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자 현행 저소득 여성청소년(11세~18세)에게만 지원하던 위생용품을 일반 고등학교 여학생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11,500원으로 연간 138,000원이다. 한 번 신청하면 만18세까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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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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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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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1-05-11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현행 조문(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여 급수정지가 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5천원 또는 7천원)를 납부해야만 한다.부천시는 현행 조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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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교육감)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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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7
-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16일 오후 2시 김포시 구래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후보는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계획과 김포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홍 후보는 원전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20% 인하와 함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대해서 현행 법대로 사형집행 판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홍철호 후보는 김포 발전을 위해 ‘김포ㆍ서울 통합’과 ‘5호선 연장 착공’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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