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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5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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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최근 4년간 781억여원 예산 낭비
- 뉴스케이프 2020-12-29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 3697명에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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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취소 요건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 위법”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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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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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 서남투데이 2021-12-2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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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종합 결과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 뉴스케이프 2020-11-10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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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부패·공익 신고자 보상금 55억 2740만원 지급...약 712억원 수입 회복
- 뉴스케이프 2021-01-28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26명에게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지급건수는 각종 보조금 등 부정수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으로는 관급 공사비 납품 비리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유형이 17억 7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변제하기로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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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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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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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인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 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 영흥도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등 민원조사에 착수한다.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달 14일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 지역 주민 7,459명의 의견을 수렴해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종료(2025년)에 대비하고자 인천 영흥도를 쓰레기 매립지 예비후보지로 지정했다.영흥도와 인접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시설을 건설하면 직접적인 환경피해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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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3인 위촉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국민권익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 면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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