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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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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대 도의원, ‘여수세계박람회장 국비 지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내년 정부예산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박람회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비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병대 의원은 “정부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후활용 계획을 백지화하고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역여론에 막혀 중단됐다”면서 “지역민들이 사후활용 방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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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정연설에 전면 보이콧...‘헌정사 최초’
- 여성일보 2022-10-26
-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서로에 대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이콧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과 함께 나쁜 선례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무지·무능하다고 혹평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안 들어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정연설에 한 번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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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고위성직자 임대료 특혜 폐지
- 가톨릭프레스 2023-03-07
-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고위성직자들의 임대료 감면 및 면제 특혜를 폐지했다.교황청 홍보매체 < Vatican News >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평신도 출신 교황청 사도좌재무원 장관 마시미노 카발레로 레도(Maximino Caballero Ledo)와 논의한 뒤 교황은 교황청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 중인 고위성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폐지했다.이번 결정은 교황청이 소유한 건물에서 거주 중인 추기경, 교황청 부서 장관, 위원회 의장, 기타 부서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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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임금 떼어 먹은 학교법인 ㅇㅇ학원 최종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학교법인 ㅇㅇ학원은 2014년부터 10년간 이를 어겨왔다. 단지, 임의적인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삭감해 온 것이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ㅇㅇ대학교 교원 3명(원고)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대법원이 광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하게 되어, 최근 교원들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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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하향 조정 .. 1월 1일 충전 일시중단
- 경기뉴스탑 2022-12-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3년부터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개인별 인센티브 지원을 기존 월 100만원 10% 지원에서 50만원 6% 지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안성사랑카드 월 100만원 충전에 인센티브 10%를 지급해 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비 예산 삭감 등으로 2023년부터는 월 50만원 충전에 인센티브 6%를 지급해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안성시는 설과 추석 명절에 특별할인을 진행해 1월과 9월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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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엄중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6
- (사장 백호)가 1노조인 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다. 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다각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지난 8일 노조 연합교섭단이 돌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노조인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9일 09시부터 10일 18시까지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1차 파업(11.9~10.) 참가자인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 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며, 2차 파업(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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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14건의 안건 의결‘제275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22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진로진학상담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 그리고 기타 안건 2건 등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164억중 13억원을 삭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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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서원 의원 연무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부실 엉망 맹공
- 굿모닝논산 2020-11-30
- 논산 연무공원 사업 차질 ‘네탓 공방’ 논산시 ‘예산 삭감으로 사업 차질 불가피’&서원 의원 ‘행정절차 무시한 시의 잘못’ 서원 의원 논산시가 연무읍 구 국군논산병원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던 연무공원 사업의 차질과 관련 시의회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시는 연무공원 사업 차질이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시의회에 떠 넘기려 했다.하지만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인 서원 의원이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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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국토교통부 R&D 예산 전년 대비 10.05% 감소"
- 서남투데이 2023-10-06
-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사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예산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4년 R&D예산은 총 82개사업 4,172억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R&D 예산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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