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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9,5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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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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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18일 대전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등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7건을 비롯해 협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 17건, 논의·의결, 시도의회 현안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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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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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도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기본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은 “현재 실무적으로 지방의회의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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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도의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4
- 【오산인터넷뉴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오는 6월 10일(월) 오후 2시에 경기과학고 컨퍼런스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선 황대호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하여 道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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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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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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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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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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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을 규탄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은 기존 교육과정에는 4.19혁명, 6월민주항쟁과 함께 7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만 쏙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의도적 삭제는 아니라는 말장난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삭제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10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시절 국립 5.18민주묘역을 찾아 ‘민주와 인권의 오월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남겼고,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5월18일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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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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