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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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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5천869필지로 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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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생활인구”…함평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국 지자체가 생활인구 모시기에 혈안이다. 정부가 인구의 이동과 체류를 고려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 생활인구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생활인구 확보가 전국 89곳 인구감소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곳곳이 ‘총성 없는 인구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도 예외는 아니다. 함평군은 그동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경제성 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정부로부터 행·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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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4월 7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3-25
- 의왕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4월 7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총 2,790호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특성을 조사해 가격산정을 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방법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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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
- 뉴스케이프 2020-10-20
- 감사원은 2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폐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85%를60%로 낮춰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에 따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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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 문제···‘공공주택 특별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19-11-27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27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 집 마련은 서민의 가장 큰 꿈”이라며 “정부도 서민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임차거주 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 해당 입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에 도입해, 현재까지 약 12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의원은“그러나 오늘날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분양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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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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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가평 등 11개 지역, 등록인구 10배 넘는 체류인구 유입 서남투데이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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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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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효숙 도의원 “직업계고 지원 사업 금액 산정 기준도 공정하지 못해”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8일 제371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100억원 예산에 대해 “총 4곳이 선정돼 25억원씩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 규모 및 운영 프로그램도 다른데 천편일률적 같은 금액 산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신산업분야 직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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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 "증권사 투자자, 금융당국 '젠투사건'조사 기다리며 속 타"관련 정정보도문
- 더밸류뉴스 2020-11-19
- 본 신문은 2020년 8월 20일 "증권사 투자자, 금융당국 '젠투사건'조사 기다리며 속 타"라는 제목으로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KS아시아 앱솔루트 리턴펀드는 이미 현금화 산출 및 기준가 산정 등의 절차가 완성됐으나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의 레버리지 투자의 대출 담보로 잡혀서 환매가 중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KS아시아 앱솔루트 리턴펀드는 이미 현금화 산출 및 기준가 산정 등의 절차가 완성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내는 구조이고, 젠투파트너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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