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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출증빙서류 자료를 제시하며 “급량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소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심시간대 식사로 사용되었다”며 지침을 준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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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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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양수산단체,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전라남도수협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엄절용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장, 박연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각 단체는 수협은 수산인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객관적 통계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인이 활동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전남에 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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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시민의 바다를 지켜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1
- 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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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적법·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답변의 일부만 발췌해 편향되게 해석하는 소모적 논쟁 자제를 당부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 관련’ 질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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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고현동 일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공동주택 허용 용도자역 아냐"
- 경기뉴스탑 2023-04-07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오산시 고현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 중인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합은 홍보관 외 인터넷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77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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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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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전자담배∙건기식 판매 안돼요”...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강화
- 더밸류뉴스 2023-09-27
- 앞으로 당근(대표이사 김용현 황도현)에서 거래 불가 물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자주 묻는 질문-중고거래-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우선 △생명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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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민주 여성의원협의회,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1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회장 김미리 의원)는 9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9.1%로 전세계 121위를 차지하여 스웨덴 47.0%, 노르웨이 44.4%, 네덜란드 33.3% 등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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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 수도권탑뉴스 2021-06-17
-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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