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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일대서 유령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취득세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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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3억 원을 지급대상자(농업법인 포함) 15,359명에게 1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시는 신청 자격이 검증된 농가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올해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면적구간별 ha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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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위활동 첫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고건 위원장(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주재로 ‘해창만 간척지 실태파악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지 경작민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고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025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출범했다.이번 보고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보상토지과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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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4월 28일까지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오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컴퓨터,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진행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를 한다.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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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토양개량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2026~2028)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2025년 2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 부족 토양(유효 규산함량이 157ppm미만)과 산성 토양(ph 6.5 미만)에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땅심을 길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다. 농지 소재지, 재배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정보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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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익직불금 342억 원 지급 … 1만 6천여 농가 혜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1만6천 여 농가, 1만2천ha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342억 원을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천75 농가에 118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7천319 농가에 22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4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시 이루어질 예정이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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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난개발 방지 위해 인허가 행정 강화
- 경기뉴스탑 2022-12-0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내년 1월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해 허가과(허가1·2·3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허가1과는 읍 지역, 허가2과는 면 지역, 허가3과는 동 지역을 각각 담당한다.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분야별 종합검토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도 정비하고 적용도 강화한다. 토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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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형선… 보령시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확인돼
- 여성일보 2022-05-26
-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경항신문에 따르면 이날 윤 후보는 2015년 6월 보령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윤 후보는 2015년 6월 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 6483만원에 구매했고,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 20일 1억 6780만원에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였다.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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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 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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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보성사무소(소장 김용수, 이하‘보성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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