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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3,8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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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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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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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백지화’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0-09-24
-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의원 페이스북]부실검증, 민의 왜곡으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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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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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 이상민 의원 발의
- 여성일보 2021-06-16
-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주축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현 법안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발의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했으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고용형태등 그간 차별을 받아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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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김재원, '축구 등 체육단체장 선거 선관위 위탁'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 논란으로 파행하는 가운데, 체육단체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냈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은 "특정 종목 단체 회장 선거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축구협회의 경우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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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5·18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4-16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반외세·반봉건의 정신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 정신은 이후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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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 법적 효력·안전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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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2020. 3. 31.제정·시행)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분회이다.이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주요 내용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 조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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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3-14
- 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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