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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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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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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소상공인 3만2천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 서남투데이 2024-06-11
- 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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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이번 측정의무 면제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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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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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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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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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 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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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2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일(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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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서남투데이 2021-12-28
-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수,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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