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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 실태 집중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군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 대상은 건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하도급 업체 대금의 지급 실태이다. 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현장은 설 명절 전까지 체불 상황이 해결되도록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각종 대금 및 노임체불 등 고질적인 상습 체납 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또한, 군은 경기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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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사업자 책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4-12-27
-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CJ, 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와 전국운송사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확산과 신규 업체 진출이 활발한 최근 시장동향이 공유됐다.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도화 방안의 핵심은 화물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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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자체 최초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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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뉴런엠앤디 하도급법 위반 적발… 부당특약 설정행위 시정명령
- 여성일보 2025-01-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 약 10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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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 지급...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출산장려와 양육비 경감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목포시 10만원과 전라남도 10만원을 합친 총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1월 23일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하되,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당초 시에서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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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화파출소, 외국인치안봉사단과 유인도서 치안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경찰서 도화파출소는(소장 김천석) 28일 오전 유인도서 지역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함께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치안 예방활동을 펼쳤다.이번 고용 외국인대상 치안활동에는 베트남등 5개국의 이주여성과 그 가족등 12명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단장 김성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죽도의 김가공공장과 외국인 숙소를 방문해 면담과 현황을 파악하는 등 치안예방활동을 펼쳤다.이들 치안봉사단은 김가공업체 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노동력 착취와 임금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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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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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전남지원, 전략작물직불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동계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0,730여명(88천 필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등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 전략작물 직불금: 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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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료체계의 민낯…젊은층 41% "보험사 CEO 살인 이해가능"
- 와이타임즈 2024-12-18
- ▲ [맨해튼=AP/뉴시스]4일(현지시각)유나이티드헬스케어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톰슨이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힐튼호텔을 향해 가던 도중 범인으로부터 총격을 당하는 장면. 미국 젊은 유권자 상당수가 최근 발생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총격 살인 사건을 이해한다고 응답해 주목된다.에머슨대가 17일(현지시각)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8~29세 유권자 41%가 최근 발생한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기 피살 사건에 관해 범인의 행동을 "포용할 수 있다(acceptable)"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연령층 응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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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등 16건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2-30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하며,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와 후원물품 관련 법적 조치 착수 등 개선이 이뤄졌으며, 미이행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12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25건의 개선 사항 중 16건을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태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제한 규정 폐지가 포함되었다.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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