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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전남도의원,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및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10일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사업,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연계 등 학교의 사업,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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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보고서 부실 .왜곡 세력 주장 근거로 악용 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보고서가 부실해 5·18 왜곡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18 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등 6개 기관·단체는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조사위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간담회는 김정호 변호사, 박경섭 5·18 기념재단 진상규명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서·제안 사항 발표 등이 이어졌다.김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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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시책 마련 등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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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에 근거한 ‘농지 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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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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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4천973명으로 2019년 2천87명의 두 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폐해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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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재명계,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아" 중진협의체 반대
- 여성일보 2022-08-24
- 친이재명계 국회의원 23명은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중진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중진협의체 반대한다며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 정치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제안한 ‘중진협의체’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중진협의체는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그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와 달리 중진협의체는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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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21
-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민주,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태환 의원은 “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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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거부땐 부모에 인계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1일부터 교사는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낼 수 있고 거부시 학부모에게 넘겨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이날부터 일선 유·초·중·고 현장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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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수행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5월 13일 오전 북이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북이면 주민들이 인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암 발생 등 주민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22일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여, 8월 6일에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 의과대학 및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에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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