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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마무리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6건,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재정문화위원회≫ - 7건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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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여성일보 2023-03-23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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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8-21
- 이천시 CI(영문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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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훈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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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년 .. 역차별 해소·사무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모아
- 경기뉴스탑 2023-01-10
- 지난해 10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첫 번째)을 등 특례시장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면담에서 특례시 지원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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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국민의 힘’을 위한 제언
- 와이타임즈 2021-01-20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사진=국민의힘][들어가면서]필자는 개인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권정당으로 약진하기를 기원한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칭함)를 구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비친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호감도나 지지 면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는 절절한 수권 의지도, 투쟁능력도, 앞날에 대한 비전도 밝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물론 비대위는 수권 투쟁체제는 아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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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제282회 임시회 폐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24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2024년 시정 업무보고’청취와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시책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이 담긴 합리적인 개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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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준 도의원, 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기반 새롭게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전부개정에 맞춰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의 변경(「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정의 신설(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 ▲인터넷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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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은 이렇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3
-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 방송 광고나 캠페인 등 많은 홍보활동이 있었지만 이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어서 올해 초 도로교통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또한 보행자를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받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보행자에게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며 차마의 속도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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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강화,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법적 보호 시행
- 여성일보 2024-03-26
-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을 최단기간에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이번 법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의결하고, 이를 3월 29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회를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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