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1-140 1,08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모든 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9
- [전남인터넷신문]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 ...
-
-
-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
-
-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입장문] 안녕하십니까.우리는 5·18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들입니다. 5·18의 아픈 역사로 광주 시민들은 어느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포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조차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 ...
-
-
-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 경기뉴스탑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 ...
-
-
- 한덕수측 "국힘 여론조사서 韓이 앞서 후보로 내세우면 따를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 대변인은 " ...
-
-
-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 ...
-
-
- 헌재, 尹 전원일치 파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경기뉴스탑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 22분께 "윤석 ...
-
-
- 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 서남투데이 2025-05-18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
-
-
- 하루 밀린 러·우크라 직접대화…'휴전 협상' 여전히 안갯속
- 와이타임즈 2025-05-16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두 나라가 3년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지만 시작부터 거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은 물론, 양국 협상 대표단의 만남도 예고 없이 하루 연기되면서다.러시아 측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담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
-
-
- 민주 "후보들 공판일 모두 대선뒤로"..'李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다.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