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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열린행정 마중물‘시민소통신문고’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실질적인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창구인 ‘시민소통신문고’를 개설한다. 시는 그동안 온라인 소통창구로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청원’ 등을 운영해왔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주로 민원을 접수하는 청구였고, ‘시민청원’은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접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온라인 소통창구를 폐지하고, 소통이 중심이 되는 공감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소통신문고’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다 신속한 답변으로 서비스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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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23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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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의원 번개탄 생산 금지로 자살률 낮출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 나수련 논평
- 여성일보 2023-02-24
- [윤석열 대통령님, 권성동 의원님은 장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번개탄 생산 금지입니까? 소주값 인상입니까?]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하기 전에 한부모가정과 같은 취약한 부분 정책으로 대책 세워달라 말했더니 어제 보도자료가 왔습니다.[사업별 지원 규모는 1천만 원 내외이며, 단체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0224 여가부 보도자료]사업공모 지원금 1천만 원은 관악구 1인 사업 지원금과 같은 금액입니다.[선정된 사업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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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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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기초수급자 부양기준 일제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 능력 유무를 확인해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 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 경우 2021년도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아 책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200여 세대에 달했다. 이에 동구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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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결국 총파업 돌입… 시험대 오른 ‘친기업’ 윤석열 정부
- 여성일보 2022-06-07
-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관계설정이 초기부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노조가 정부 측에서 그간 사태 해결에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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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이슈] '성희롱 논란' 박나래, 경찰 수사 받는다... '헤이나래' 여파 지속
- 베프리포트 2021-04-30
- ▲ 방송인 박나래가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사진: MBC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성희롱 논란 탓이다. 30일(오늘)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의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 등을 확보에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조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앞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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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오는 21일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 표지 색상은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 또한 개인정보면은 레이저로 각인하는 폴리카보네이트(PC, 플라스틱의 일종) 재질을 도입해 내구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 사증면수는 기존 24·48면에서 26·58면으로 확대됐다. 사증면수는 증가한 반면 여권발급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각각 5만원(26면), 5만3천원(58면)으로 유지된다. 차세대 여권 발급과 함께 여권 행정 서비스도 새롭게 개선된다. 사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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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도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다.또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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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장, 도서지역 치안센터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진도경찰서장(서장 박미영)은 지난 17일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가사도, 동거차도, 관매도 치안센터를 방문해 시설점검 및 군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경찰청은 효율적인 경찰인원 운용을 위해 미활용되거나 필요성이 부족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치안센터 576개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진도경찰서 소속 치안센터 4개소(녹진치안센터 포함)는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진도경찰서장은 섬지역에서 운영중인 가사도, 동거차도, 관매도 3개 치안센터에 대해서 치안현장 거점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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