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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5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이번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도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농지는 등록신청 직전 연도인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 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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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0곳 지정
- 경기뉴스탑 2025-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4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가운데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의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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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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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안전도시` 양천구, 보험·교육·도난방지까지 `삼중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3-19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보험`과 `안전교육`, `도난방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되고,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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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5-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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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 아닌 '10년 이상의 함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4
-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업 지연, 주민 피해, 과장 홍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조합원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고, 지역은 황폐화되며, 조합원 모집은 마치 인허가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경기도 오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후 1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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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빈집 실태 파악 및 활용 위한 종합 계획 발표...세 부담 완화 및 활용 사업 확대
- 서남투데이 2025-05-01
-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가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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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 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몇 가지가 달라졌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경유, 휘발유, LPG를 포함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됐다. 또한,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신차 구매 시 50%를 추가 지원한다는 점도 지난해까지 추진한 사업과의 차이점이다.변경사항을 반영한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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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순차적 복구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5-05-09
-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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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시 자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 실증사업’에 온힘을 쏟고 있다.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조건에 따른 전력 생산량의 변동성, 공급 과잉 및 부족 현상 등 전력 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이에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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