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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및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 개정안 제출
- 뉴스케이프 2020-11-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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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역사교과서 현 정부의 홍보물로 전락”
- 와이타임즈 2020-10-07
- 최근 개정되어 2020년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가 균형을 잃고 편향된 시각에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새로 발간된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에는 ‘박정희’라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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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여성일보 2021-10-19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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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조정
- 경기뉴스탑 2021-04-19
- 어린이보호구역(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이와 함께 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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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 및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14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2022년 위원회 연찬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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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CI 및 캐릭터 개발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일에 작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영광군 C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일단락 지었다. 2002년 개발 이후 약 19년간 개정 없이 사용해 온 영광군의 CI(심벌마크)와 캐릭터(영이, 광이)에 대해 일각에서 꾸준히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영광군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CI와 캐릭터를 새롭게 표현하고자 본 용역을 시작했고 수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료했다. 군의원, 실과소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9월·10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기존의 상징물을 변형한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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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전남도는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천~1천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2천만 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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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 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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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17일 보성군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을 위해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9월 14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수기(매년 9. 1. ~ 다음 해 6. 30.) 주중(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ha 규모의 숲속에서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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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시의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중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도전행동이 심하거나 중복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각한 도전행동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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