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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의회,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 뉴스포인트 2021-06-14
- 봉화군의회,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봉화군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주요 내용으로는 ▶ 학령기 동안 개인적 사정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들에 대하여 문자해독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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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재난대응 매뉴얼, 신속대응 위한 맞춤형 개편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암군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기존에 수립하였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영암군은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풍수해, 한파, 감염병 등 자연·사회재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31종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일 매뉴얼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편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영암군은 중점사항으로 △표준·실무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개정사항 반영 △재난·사고 발생 후 관련 내용 개선사항 및 환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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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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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2015학년도부터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본청 계약담당자, 교육지원청, 학교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교복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 어려움, 교복업체 간 담합 문제,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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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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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발전위 자치행정분과 위원장,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체계 문제점 개선 및 원활한 운영방안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8일(월)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입되는 제도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및 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와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분석과 함께 향후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천영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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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164명 제재조치...출국 금지 등 강력 대응
- 여성일보 2024-06-20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에 이른다. 이 중 163명은 양육비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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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각 위원회별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와 함께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 및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철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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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공사장 화재가 대규모 인적․물적 화재로 이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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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옥외광고사업자 손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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