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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4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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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헌재 판단 형사재판 영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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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달린 경찰관 1천800만원 벌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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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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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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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 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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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무죄율은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국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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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전. 보석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이화영, 1심 선고 한 달여 앞두고 보석 청구…"건강 악화""건강 급속도로 나빠져 반복적 흑색변…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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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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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미혼부가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사회가 더 지원해야 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26
- 세계일보 단독 기사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 생후 8개월 아기는 혼자였고,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더구나 엄마는 단시간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까지 했다는 내용에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최약자인 아이와 아이엄마에게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다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유값과 기저귀값, 내복값, 병원비, 여름에는 땀띠 걱정에 냉방비, 겨울에는 감기걸리지 말아야 하니 난방비 등등 돈 쓸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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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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